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기

결과 요약

•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 적용을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은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 이미 성립하며, 이후 담보금 해제 신청 및 환급 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위해 군복지 직조에 사용할 노레트크스(풀)를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면제받아 통관 수입함.
• 당시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담보금 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제공함.
• 피고인 2는 수입한 노레트크스를 당시 납품 완료 단계에 있던 군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해 납품될 군복지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함.
• 1965. 2. 5.경, 피고인 2는 노레트크스가 납품된 군복지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 당국을 속이고 제공했던 담보금 300,000원을 환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기

•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처벌함.
• 이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을 때 이미 성립하며, 이후 담보금 해제 신청 및 환급 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원심은 피고인 2가 노레트크스를 통관할 무렵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허위 문서 작성으로 담보금을 환급받은 행위가 이미 정당하게 면세 통관된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음.
• 담보금 환급은 관세 자체의 환급으로 볼 수 없음.
• 담보금 해제를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죄의 착수가 되고 담보금 환급을 받았을 때 죄의 기수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 원심판결에 관세법 제198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 제198조 제2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게 대하여 처벌함.
• 구 관세법 제37조: 수입자가 면세물품을 통관시킬 때 세관장이 제공시킨 담보금에 대한 규정.
•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관세 면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관세면제 관련 범죄의 기수시점을 명확히 함.
• 관세 면제 시점의 부정행위가 핵심이며, 이후 담보금 환급 과정에서의 허위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함을 시사함.
• 담보금 환급은 관세 자체의 환급이 아니므로, 담보금 환급 과정의 부정행위만으로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검사의 상고 이유 중 관세법 제200조의3, 제114조, 제33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해당 법조 위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