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참여 없이 진행된 증인신문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진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 제1심은 증인신문 기일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4, 5는 변호인 명의로, 피고인 1, 2, 3은 변호인 명의 및 각 피고인 명의로 증인신문에 참여케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등의 참여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들에게 송달 고지함.
• 제1심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만 출석한 공판정에서 증인들을 신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참여권 침해 여부

• 쟁점: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 참여를 신청했음에도 피고인 참여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증인신문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 통상적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이 참여하여 반대신문 기회를 가졌다면 피고인 본인의 참여가 없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본인들 또는 그 변호인들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따라서 제1심에서 위법하게 실시된 증인들의 진술조서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3조 (증인신문의 방식)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음.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함.
•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 또는 진술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인신문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경우, 단순히 변호인의 참여만으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완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