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거된 건물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대집행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예하 공무원이 원고 소유 건물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철거함.
• 해당 건물은 국유하천인 청계천 하상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되었으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무허가 상태였음.
• 피고가 시행하는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해당 건물은 불원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될 운명에 있었음.
• 피고는 1965. 6. 25. 계고서를 발부하고 1965. 7. 9.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철거 집행을 하였으나, 계고서 발부 전에 별도의 철거 행정 명령을 발부하지는 않음.
• 피고는 처음에는 적법한 대집행 절차에 의해 철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 이행을 결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 법리: 건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면, 불법 철거로 인한 손해액은 건물의 시가 전부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건물의 철거 당시 시가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행정대집행 절차의 적법성 및 철거명령의 포함 여부

• 법리: 건축물 철거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서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철거를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함부로 철거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피고가 발부한 계고서에 철거 행정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례: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3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이 처한 법적, 행정적 상황(예: 무허가, 철거 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행정대집행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계고서의 내용에 철거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여,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및 행정대집행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