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63 판결 보상금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더라도, 유실물법상 습득자인 시설의 경영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66. 9. 21. 밤 서울 중구 C 소재 D 경영의 E에서 음주 중 F 조합 발행 액면 3,000,000원의 자기앞 횡선수표 2매를 분실함.
위 홈의 종업원인 원고가 같은 날 23:30경 위 수표를 습득하여 즉시 남대문경찰서 을지로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 신고함.
파출소는 다음 날인 9. 22. 위 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함.
피고는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68다663 보 상 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3.8.선고 67나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시고소송대비인의 상고이유에 대바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6. 9. 21. 밤 서 움 중구 C 소재 소외 D 경영의 E에서 음주유용중 그홀안에서 불심한 그가 소지하였던 F 조합의 상무대리가 그 해 90 17. 자모 발행만 액면 3,000,000원의 자기앞 횡선수표 2매를 그남밤 23:30 경 위홈의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던 원고가 습득하여 즉시 남대문경찰서 을지로 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서 제출신고 하였고 동파출소는 그 이를날인 9:22 그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 싣을 확정하고 위수표는 유실물법소정의 유심품이니 만큼 동법상 그것을 반환받은 원고에 대하여 동법제4조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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