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및 법원의 재량권 제한

결과 요약

•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사안임.
• 피고 소송대리인이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 6. 12. 10:00)에 신병 이외의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나,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의 법리

• 법리: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위 법리는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없음을 확인함.
  • 피고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이 신병 이외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기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논지를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6다237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의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간주 제도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함.
•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닌 강행 규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의무를 강조함.
• 특히, 불출석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유로든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송 대리인의 기일 관리 및 출석 의무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