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전 공지·공연 실시된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함.

사실관계

•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 가공품)가 특허출원 전인 1964. 8. 19.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군산세관장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함.
• 원심은 갑 제11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14호증 등을 근거로 1965. 5. 초부터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 법리: 특허출원 전에 이미 특허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 8. 19. 수출면허를 받아 일본 오사카에 수출되었고 같은 달 20일 출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1965. 5. 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된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 8. 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함.
  • 을 제14호증(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의 확인서)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기관에서 발행되었고, 그 내용만으로는 갑 제1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할 정도가 아님.
  • 따라서 원심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신규성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특허출원 전 국내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수출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발명의 공연 실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해당 증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원심이 특정 증거(갑 제11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발명이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