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고소·고발 대리 행위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5. 6. 6. 공소외 1과 공소외 2 간의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건을 대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하도록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5만원을 받은 후 위 사건을 위임받음.
•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전화로 위 사건에 관한 연락을 하고, 공소외 2 측 증인 세 사람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등 민사소송 및 수사사건을 대리함.
•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화 연락은 민사소송 대리로 볼 수 없고, 고발은 수사 중인 사건 대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의 '수사 중인 사건'의 범위

• 법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제2호의 법의는 반드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의 수여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소·고발을 대리하는 행위 따위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고발을 수사 중인 사건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고소·고발 행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대리 행위로 보아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심이 공소사실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법의를 오해하여 의율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범하였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1조 제2호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 대리 행위의 범위

• 법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하는 경우, 그 행위가 비록 전화 연락에 그치지 않고 일련의 고소·고발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전체적으로 민사소송 대리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민사소송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 연락뿐만 아니라 위증 고발 등 일련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 수임 사건을 위하여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특히 고소·고발과 같이 수사의 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원심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법률의 의미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