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 및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제△△처 본부창고 책임자이고,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동 창고의 부책임자로 있음.
• 피고인은 공소외 4, 5 등과 위 창고에서 산하 각 부대 피엑스(P.X)로 불출되는 물품을 중간에서 절취하기로 공모함.
• 1966.11.26. 16:00경 위 △△처 본부창고에서 미 제□□비행대 피엑스(P.X)로 나가는 각종 커피 2280개 등 물품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운반케 함.
• 같은 날 19:00경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등원리 부락 입구노상에서 위 각 물품을 하차시킨 후 동소에서 이를 외래품 암거래상인 공소외 6 등에게 각 산매함으로써 절취함.
• 원심은 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없는 서류의 증거 사용 여부

• 원심이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바도 없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
• 그러나 위 증거 외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함.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법원이 필요에 의하여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다시 공판심리를 하게 된 이상 검사는 그 공판절차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음.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음.
• 본건 공소장 변경 신청 및 허가는 원심에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후 사실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었으며,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방어할 기회를 주었음.
• 주된 공소사실인 관세법 위반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절도 사실을 비교 검토할 때 그 기본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건 공소장의 추가적 변경을 허가한 원심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날에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다음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합동절도죄의 성립 요건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합동절도죄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함.
•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원심판결 판시 사실에 의하면 단순한 공모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엇을 분담하기로 하고 실제 분담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합동절도에 관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합동절도에 관한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판결 판시 사실에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합동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 및 시간적, 장소적 합동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원심이 공모 사실만을 인정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합동절도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으로 판단하여 파기 환송함.
• 이는 합동절도죄 적용에 있어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분담과 합동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및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변론 재개 후 이루어진 변경이라도 방어권 보장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