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8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배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권리는 유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 중이었음.
- 원고는 1953년 11월경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소외인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였고, 소외인은 1954년 1월 29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에게 양도함.
- 위 매매 당시 각기 토지의 현실 인도가 있었으며, 매매는 농지로서의 매매였고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
- 피고는 1962년 12월 30일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은 피고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배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의 효력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처분이 있은 뒤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허처분은 성질상 당연무효임.
- 원고가 적법하게 농지를 분배받은 이상, 그 이후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인허취소처분의 법리, 농지개혁법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및 매매의 성격
- 피고가 1963년 12월 30일자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문서에 의한 것이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
- 원고, 소외인, 피고 사이에 토지의 현실 인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본건 농지의 매매는 대지화할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가 아님.
- 을제6호증(원고가 자기 아들에게 써준 편지)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음.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
- 피고가 사실심에서 "법률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항변을 제출한 취지로 볼 수 없음.
-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성질의 것도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분배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에 대한 인허처분을 무효로 봄으로써 농지개혁의 목적 달성을 확고히 함.
- 특히, 농지 분배 이후의 사적 거래나 등기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수분배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등기 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원고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서증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의 효력재판요지
본법에 의한 농지분배처분이 한번 있은 뒤에는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인허처분은 성질상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참조판례
대법원 1962.8.30 선고60·336판결이 유
(1) 피고 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는 원래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분배를 받고 상환을 계속하다가 1953년 11월경 원고는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소외인도 또한 1954년 1월 29일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원고, 소외인, 피고들 사이에 위와같은 매매가 있었을 당시에 각기 그 때마다 위 분배농지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3자들 사이의 분배농지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농지로서의 매매이지,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2.12.30.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것은 피고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그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 한다. 을제6호증(원고가 자기 아들에게 써준 편지)의 기재내용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아들에게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을 무시한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2) 다음에는 피고 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법률적으로 결함이 없다라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논지가 말하는 것 처럼 원고의 본건 청구가 민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항변을 제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판단 유탈의 위 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같은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성질의것도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처분이 한번 있은 뒤에는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인허처분이 성질상 당연무효라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62.8.30선고 62다3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번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뒤라면,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본건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애초에 유효이었던 것이 나중에 (원고가 경북 영주로 이사간 뒤) 취소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번 적법하게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은 이상, 그 뒤에 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있다가 다시 이것이 취소되었건 말건 원고로서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농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취소처분의 법리, 농지개혁법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다) 제3,4,5점에 대하여, 대하여, 이 논지들은 요컨대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3.12.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한 것을 위조문서에 의한 것이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것이며, 또 원고, 소외인, 피고 들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현실인도의 사실이 없고, 또 본건 농지의 매매는 대지화할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위의 (1)항에서 설명한바 있으므로 다시 되풀이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이 서증이 작성된 날인 1963.12.24.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새로히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취지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의 서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는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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