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86 판결 건조물인도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 건물 중 일부 변소의 독립성 및 매매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이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귀속 휴면법인 주식회사 갑 소유의 1개 건물(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이 분할 매매되어 원고와 소외인이 각 일부를 구분소유함.
- 원고는 1965. 6. 29.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매도되지 않은 건물 중 2층 변소 3평 3홉 및 1, 3층 변소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를 마침.
- 해당 2층 변소는 소외인 소유 부분인 2층 ○○다방에 부속된 변소이며, 원고 소유 건물과는 블록벽으로 막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임.
- 원심은 본건 변소가 소외인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 및 등기가 무효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물의 구분소유 요건 및 독립성 판단
- 법리: 2인 이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는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의 건물과 같은 경제상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부분이 타의 부분과 병합 또는 이에 부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본건 변소가 1개의 독립한 방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 건물 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음.
-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 출입이 막혀 있고 소외인 소유 건물의 변소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변소가 소외인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이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원심이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검토
- 본 판결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거나 다른 부분에 부속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힘.
- 경제적 효용성이 구분소유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하며, 개별 공간의 구조적 독립성과 다른 부분과의 경계 접촉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원심이 물리적 사용 현황에만 치우쳐 독립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을 지적하여, 구분소유권 인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실례재판요지
귀속 휴면법인 주식회사 갑 소유인 원래 1개의 건물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를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일부는 을이 구분소유한 후에 원고가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를 구하는 부분인 이층 소유등을 구분하여 매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등기까지 거쳤다)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있고 을 소유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을 소유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3필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3계건 1동 건평 157평 9홉5작5재, 2층 116평 2홉 4작5재, 3층 52평 6홉4작, 지하실 26평 9홉5작은 원래 1개의 건물로서 귀속휴면법인 주식회사 고마야 오복점의 소유이던 바, 그 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는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일부는 소외인이 구분 소유하던 바, 원고가 1965.6.29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위 휴면법인이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부분인 2층 변소 3평3홉 및 1,3층 변소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여 그 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변소 3평3홉은 위 소외인 소유부분인 2층 ○○다방에 부속된 변소로서 원고 소유구분 건물과는 부록크벽으로 경계되어 막혀 있어 이에 출입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소외인 소유건물의 변소로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독립하여 1개의 건물과 같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건물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릇 2인 이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는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의 건물과 같은 경제상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타의 부분과 병합 또는 이에 부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본건 건물은 위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부상은 마치1동의 건물과 같이 등기를 거쳤으나, 그 실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뚜렷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매각하였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실체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첨부 제2도면 및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소외인 소유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위 소외인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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