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소유권·점유권 침해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민사소송으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 1동 2통 3동 동면 함박동 농명 1동 2동 농민들임.
• 원고들은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해 피고의 전신인 각남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 3. 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6개 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음.
• 정부 재정난으로 보조금 배정이 어렵게 되자, 원고들은 자체 부담으로 옥산지, 한박지, 옥척지 외 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 현재 6개 동 몽리면적 120정보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있음.
• 피고 조합은 현재에 이르러 과거의 수리사업인가에 기초하여 위 6개 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저수지 공사가 국가 재정 낭비, 부당한 수세 부담 야기, 그리고 저수지 설치로 인해 전, 답 27,648평이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들의 소유권,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청구함.
• 제1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소장 첨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득권 침해는 이미 설치된 옥척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인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 농민의 수리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석명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음.
• 원고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시설의 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리들의 침해 혹은 그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본건 청구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개량조합과 같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도 개인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이 청구원인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실체적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이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