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41 판결 건물명도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 결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회의 소집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 외 4인의 9인 공유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계쟁건물의 하층 29평 4합 중 7평5합7작을 피고가 대한부인회 전북지부장 소외 1의 승낙하에 점유·사용 중이었음.
- 1967. 8. 1. 계쟁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유자 회의가 소집되었음.
- 회의에 참석한 원고들 외 1인의 6인이 소외 1의 관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점유 부분을 명도시키기로 결의하였음.
- 이 결의 내용을 회의에 불참했던 소외 1 외 2인의 공유자들에게 통지하였음.
- 원심은 위 결의가 유효하며, 결의 후부터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관리 결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쟁점: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 결의가 적법한 관리권자의 승낙하에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게 당연히 불법점유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는 공유자들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위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관리권자의 승낙에 의해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제3자인 피고가 당연히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원심이 결의의 피고에 미치는 효력을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
공유물 관리 회의의 성립 및 결의의 효력
- 쟁점: 소집 통지 장소와 실제 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 회의의 성립 및 결의의 유효성.
- 법리: 회의 소집 통지 장소와 실제 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 적법한 소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다고 설시하였고, 소집 통지 내용(갑 제6호증의11)에는 회의 장소가 '전주시 중앙동 3가 20번지 한국회관 2층'으로 되어 있었음.
- 그러나 회의 내용(갑 제4호증)에는 회의가 '전주시 경원동 소재 소외 2 댁'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원심이 소집 통지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처럼 판시한 것은 증거 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 소집 통지 장소와 회의 장소가 다른 이상 적법한 소집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의에 불참한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단정한 것은 회의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 민사소송법 제406조 (파기환송)
검토
- 본 판결은 공유물 관리 결의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또한, 공유물 관리 회의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공유자 간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함.
- 특히, 회의 소집 통지 장소와 실제 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 적법한 소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가 제3자에 미치는 효력 나. 건물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를 소집통지의 장소와 실지회의 장소가 다른 경우의 회의성립의 효력재판요지
공유건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일부 공유자들의 결의(지분의 과반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관리권자의 승락하에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의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은 원고들 외 4인의 9인 공유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계쟁건물의 하층 29평 4합중 그 판시부분 7평5합7작을 이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대한부인회 전북지부장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가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967.8.1에 계쟁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절차로서 소집된 위 공유자들의 회의에 참석한 원고들 외 1인의 6인이 위 소외 1의 관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가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명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 내용을 그 회의에 불참하였던 위 소외 1 외 2인의 공유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었던 것인즉 그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의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공유자들이 그 결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이 그 결의가 있은 후부터 피고의 전시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결의는 위 건물공유자들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결의 전에 적법한 관리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건물의 전시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제3자인 피고가 당연히 불법점유자가 되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결의의 피고에 미치는 효력을 오해 하였으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위 결의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회의 소집통지를 전기 소외 1 외 2인에게 발송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고 원고가 그 소집 통지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갑 제6호증의11 (피고는 이를 부지로 다루고 있다) 의 기재에 의하면 그 회의장소가 전주시 중앙동 3가 20번지 한국회관 2층으로 되어 있었음(원판결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그 회의의 내용에 관하여 채택한 갑제4호증에는 그 회의가 전주시 경원동 소재 소외 2 댁에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바이니 원판결중 위 소집장소에서 그 회의가 개최되었던것 같이 판시한 부분은 증거의 내용에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그 결의가 위 회의에 불참한 전기 소외 1외 2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부분(소집 통지의 장소와 회의장소가 다른 이상 적법한 소집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도 회의의 성립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것이라고 않을수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위설시와 같은 각위법은 그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각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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