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육군 무전병의 발포 행위가 상사의 허가나 군인의 단속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 1963. 1. 27. 15:30경, 육군 ○○○○대 소속 무전병 소외 1이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 사병과 함께 부대 근처 오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칼빈소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출동함.
• 오막살이집에서 벌목 80개를 발견하고 돌아오던 중, 17:20경 부근 △△부락 노상에서 소외 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고 무단벌목 여부를 시비함.
• 소외 3이 도망하기 시작하자, 소외 1은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소외 3의 우측을 향해 발사함.
• 발사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 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의 행위가 공무수행 관련 행위인지 여부

• 법리: 군인의 행위가 비록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해당 군인에게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행위는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 벌채 단속 권한이 군인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사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는 소외 1이 소속 부대 근처의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무단 벌목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개입한 것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임.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상사의 지시를 벗어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군인의 직무상 행위 판단에 있어 외형적,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