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 중환자의 평균 여명에 따른 일시 지급 간호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이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가 사고로 불치의 중환자가 됨.
• 피고는 원고가 불치 중환자이므로 정상인의 평균 여명 기간까지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 청구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 및 치료비 일시 지급의 적법성

• 쟁점: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 및 간호비 일시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현재 의학 기술로는 피동적인 기동과 양호한 간호가 이루어진다면 불치 중환자도 자신의 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병증으로 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항생제 등의 발전과 양호한 간호가 있다면 여명을 다할 수 있음.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 및 간호비를 일시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불치 중환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학적 감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존 여명을 판단하고 장래 치료비 및 간호비를 일시 지급하도록 인정한 사례임.
•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의학 기술의 발전과 현실적인 간호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불치 중환자의 생존 여명 판단 시, 단순히 질병의 중증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대 의학 기술과 간호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