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수표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야 함

결과 요약

•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수표 발행 행위도 직무집행 행위로 보아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인 소외인이 지출원인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함.
•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 행위의 범위

• 핵심 쟁점: 국고수표 발행 직무담당 분임출납관의 지출원인 없는 국고수표 발행 행위가 직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비록 지출원인이 없더라도 해당 행위는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본건 국고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범위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경우 비록 내부적으로 지출원인이 없거나 위법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임.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국민의 신뢰 보호 및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