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액 산정 시 잔존 노동능력 활용 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잔존 노동능력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사고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함.
•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부분(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원고 1의 위자료 청구 인용 부분 및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유 불충분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63. 10. 7. 사고 당시 육군 현역 상병이었음.
• 사고로 인해 우수전박부 1/3 상해를 입어 일반 노동능력의 약 80%를 상실함.
•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늦어도 2년 후 제대하여 입대전 직업인 인장 조각 직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것임.
• 원심은 원고 1의 재산상 소극적 손해액 산정 시 제대 예정일 이후 위 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할 수입금액에서 잔존 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잔존 노동능력 활용 수입금액 산정 기준

• 쟁점: 피해자가 노동능력 감소에 따라 장차 입게 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공제할 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 법리: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장차 입게 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공제할 수입금액은 피해자가 제대한 후의 성인 일반남자 일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잔존 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대한 날짜 이후의 성인 남자의 일용인부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수입금을 기준으로 만연히 산출하였음.
  •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후 2년 후인 제대 예정일 기준의 임금액이 사고 당시 기준의 임금액보다 다액일 것이라는 점은 사고 당시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음.
  • 원심의 최종 구술변론 기일(1967. 6. 2.)은 위 예정 제대일 이후에 속하므로, 원심이 심리를 다하였더라면 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임금액을 알 수 있었을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및 상고기각)

참고사실

• 원고 1의 위자료 청구 인용 부분과 원고 2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래의 손해를 예측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잔존 노동능력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을 평가함에 있어 미래 시점의 경제 상황과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