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우측통행 과실과 손해배상액 산정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보행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1965. 11. 12. 오전 7시 50분경, 일병 소외 1이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 중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 길에서 사고 발생함.
• 당시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피해자 소외 2(만 12세 중학교 2년생)는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인 길 오른쪽 가로 걸어가고 있었음.
• 소외 1은 시속 약 10KM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기 위해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을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됨.
• 결국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행자의 주의의무 및 과실상계

• 쟁점: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좌측통행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우측통행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만 12세 소녀라 할지라도, 차량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 좌측통행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피해자가 사고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참작되어야 함.
  •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보행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2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규칙 준수의 주의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