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 조종병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 인정에 대한 심리 미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전차 조종병 과실 인정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1966. 6. 7. 22:00, 육군 제1전차대대 제3중대 소속 전차 조종수 육군상병 소외 1이 야간 전차 조종훈련 중이었음.
• 소외 1은 야간용 적외선 엠 19 잠망경을 통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훈련장이 초병에 의해 경계되고 있어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음.
•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 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상 진행로를 약 1.5미터 우회 운행함.
• 이로 인해 당시 훈련장 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위 소속대 소속 일병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차 우궤도륜으로 소외 2의 오른쪽 대퇴부를 늑과하여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차 조종병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인정의 적법성

• 쟁점: 야간 훈련 중 초병이 경계하는 훈련장에서 전차 조종병이 잠자던 병사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심리 범위.
• 법리: 사고 발생 시간, 장소의 특수성(야간, 초병 경계 훈련장)을 고려할 때, 전차 조종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가 선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오후 10시)이고, 훈련장이 초병에 의해 경계되고 있어 사고 현장에 사람이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임.
  • 원심이 전차 조종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피해자가 잠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쉽사리 동 조종병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특수한 상황(야간, 초병 경계 구역)**에서의 과실 인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 단순히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이는 과실범의 성립 요건 중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에 대한 심리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