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1211 판결 건물수거등
상고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속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이전등기 요부
결과 요약
- 귀속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이전등기를 요하며,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유효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홍양산업 주식회사가 1957. 1. 14.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 102,075주를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음.
- 홍양산업 주식회사는 1957. 6. 20.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상호를 홍양정미 주식회사로 변경함.
- 원고는 1965. 5. 5. 홍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1954. 12. 30.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불하받고, 1963. 9. 4. 그 대금을 완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 이전등기 요부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적법한 불하로 간주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의 귀속주식 불하처분 당연무효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도 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등기를 마치지 않은 권리로는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피고가 먼저 대지를 불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사례로,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이전등기를 요하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
민법 제187조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홍양산업 주식회사가 1957. 1. 14. 국내법인인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총 주식 105,200주 중 귀속주식 102,075주를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고 1957. 6. 20. 조선정미 주식회사 상호를 홍양정미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홍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65. 5. 5. 홍양정미 주식회사 명의인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사실, 피고가 1954. 12. 30.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조선정미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불하를 받고, 1963. 9. 4.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은 것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하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 불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가지고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관재당국이 피고에게 1954. 12. 30.에 이 사건 대지를 불하한 행정처분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된 이상, 그 후인 1957. 1. 14. 관재당국이 조선정미 주식회사의 귀속주식을 불하한 행정처분은 위 대지불하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여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 이유설시중 그 소론과 같은 부분을 공격하고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위 귀속주식불하처분이 당연무효인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판결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하겠으니 논지는 받어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