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기 및 관세 면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2.경부터 석유류 정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65. 7. 8.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 특허를 받음.
• 원고는 철판 289,826kg을 입고 신고하고 피고 소속 특파 관리의 감독하에 석유 저장조 26개를 완성함.
• 위 저장조 제조에 소요된 철판 285,113kg에 대하여는 저장시설로서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수입세 면제를 받음.
• 피고는 그 후 구 관세법 제113조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1966. 6. 20. 본건 수입세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기 및 관세 면제 적용 여부

•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유사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공장에서 생한 물품은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해석함.
•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구 관세법 제5조나 제6조(수입 신고 시의 물품 성질, 수량, 가격에 의한 관세 부과 규정)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본 사건의 철판은 철판 자체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 저장조 제조 작업의 재료가 되어 제조된 외국물품인 저장조로서 수입되는 것이며, 그 저장조를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수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 저장조가 구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재무부령 제202호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관세는 적법하게 면제되어야 함.
• 원심이 본건 철판이 사용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재무부령 제20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 (1949.11.23 법률 제67호 공포시행, 1965.3.19 법률 제1688호 개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09조, 제110조, 제113조, 제119조 단서
• 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의 건 (1961.5.22 재무부령 제202호)

검토

• 본 판결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입 시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물품이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품의 최종 형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관세 부과 규정(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면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원심의 판단이 구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세공장 제도 및 관세 면제 규정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