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7. 18. 선고 66마40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

재항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락허가 결정 후 채무명의 변경이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결과 요약

경락허가 결정 후 채무명의 변경, 변제공탁, 청구이의 소송 계속 등은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결정(경락허가 결정 유지)이 있은 후, 본건 채무명의인 가집행 선언부 제1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 65나110호 판결로서 변경됨.
변경된 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음.
본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의 적법성

법리: 재항고는 원결정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결정 후에 발생한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결정 후에 발생한 채무명의 변경, 변제공탁, 청구이의 소송 계속 등의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재항고심의 심리 범위가 원결정 당시의 사정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경락허가 결정 후 발생한 사정 변경은 별도의 구제 절차(예: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을 통한 집행정지 등)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시사함.
재항고는 원심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후발적 사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후, 채무명의의 변경이 있을때

재판요지

경락허가결정후에 채무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들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4. 8. 선고 66라83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결정이 있은후에 본건채무명의인 가집행 선언부 제1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 65나110호 판결로서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및 본건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등을 들어, 제1심의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이 불법이었다고 논난하고 있으나, 원결정후에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은,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이유는 될수없는 것(그 사실들에 의거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별문제이다)들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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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4. 8. 선고 66라839 대법원 1966. 7. 18. 선고 66마40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