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에 있어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결과 요약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법하게 선서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함.
• 피고인은 자기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
•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성립 요건과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 여부

• 위증죄는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함.
• 허위 진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음.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서하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의 성격을 형식범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증인의 허위 진술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증죄가 성립함을 재확인함.
• 이는 위증죄가 사법 기능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위증죄 적용 시에는 증인의 선서 여부, 고의성, 그리고 진술의 허위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허위 진술의 결과적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