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의 죄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상습절도 행위가 단일한 상습성에 기인한 경우,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라도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965. 12. 13. 오전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함.
• 제1심은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함.
• 원심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착오가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죄수 판단

• 쟁점: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여러 차례의 절도 행위를 각각의 상습절도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볼 것인지 여부.
• 법리: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여러 개의 행위가 있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네 차례 절도 행위는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것으로, 이를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제1심 및 원심이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임.
  •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법률 위반의 허물이 있어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
• 형법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또는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참고사실

•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 제1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죄수 판단에 있어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적 요소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반복적인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
• 이는 상습범에 대한 과도한 경합범 처벌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유도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