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제3자 소유물 몰수 규정의 위헌 여부 및 임의적 몰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수산업법 제73조의 제3자 소유물 몰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해당 규정은 임의적 몰수 규정이므로, 법원은 사실 심리를 통해 몰수 여부를 가려야 함.
• 원심의 위헌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항소심)은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함.
• 원심은 구 수산업법 제73조가 헌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수산업법 제73조의 제3자 소유물 몰수 규정의 위헌 여부

• 법리: 헌법 제10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은 심급 여하를 막론하고 위헌 심사권이 있음을 선명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구 수산업법 제73조가 헌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그 자체에는 위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구 수산업법(63.4.11. 법률 제1321호) 제73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공한 선박, 어구 기타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 헌법 제102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도653 판결: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

2. 구 수산업법 제73조의 몰수 규정이 임의적 몰수 규정인지 여부

• 법리: 관세법 제199조의2 또는 제199조의4 등에서 규정한 필요적 몰수와 달리, 수산업법 제73조는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몰수의 성격을 가짐.
• 법원의 판단: 구 수산업법 제73조는 임의적 몰수 규정이므로, 사실심 법원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 여부를 가릴 수 있음.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수산업법(63.4.11. 법률 제1321호) 제73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공한 선박, 어구 기타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91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97조: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의 위헌 심사권 범위를 재확인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정 법률 조항의 합헌성을 유지함.
• 특히,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몰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몰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원심이 양형부당 외의 사유에 대해 직권 심판한 것은 적법하나, 그 판단 내용에 법률 위반이 있어 파기 환송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