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 시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전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

사실관계

•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법 시행 발효 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심의 판단에 여러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연수 계산

• 쟁점: 근로기준법 시행 후 퇴직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를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 발효 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단체협약의 효력

• 쟁점: 소론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
• 법리: 소론 단체협약이 어느 때에 여하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던 간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음.
• 판단: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법 시행 전 근로기간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따라 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보장 원칙을 강조함.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의 혼란을 정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