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법관 기피신청과 소송절차 정지 여부

결과 요약

•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항소심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담당 법관 박정근에 대해 기피신청을 함.
• 박정근 판사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제1심 종국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기피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 시 소송절차 정지 의무

• 쟁점: 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변론종결 후에는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할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기피신청이므로,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제1심 종국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 (판결문에는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항소심의 소송절차 정지 의무

• 쟁점: 제1심 변론종결 후의 기피신청에 대해 항소심이 재판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제1심 변론종결 후의 기피신청은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항소심에서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필요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의무의 예외 사유인 '변론종결 후'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변론종결 후에는 이미 심리가 완료되어 판결 선고만이 남은 상태이므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항소심에서 기피당한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관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기피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소송절차 정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