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결과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이후 주권이 발행되거나 회사가 승인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져도 무효임.

사실관계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었음.
원심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주권 발행 후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그 주식 양도는 무효임.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검토

본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한 확고한 법리를 재확인함.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양도담보의 취지였더라도 무효이며, 사후적인 주권 발행이나 회사의 승인 및 명의개서로도 유효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주식의 유통성과 회사의 안정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재판요지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이다. 나. 주권발행 전이란 회사가 보통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4.5 선고 64다205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동해철광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10. 7. 선고 65나28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대하여 본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담보의 취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양도당시에는 피고회사의 주식이 발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주권발행 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 뒤에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권발행 전”이라는 말을 회사가 보통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 시기 이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참조). 그리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의 명의까지 개서한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그 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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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1966. 10. 7. 선고 65나2823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결과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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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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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