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육군 상병인 운전병 소외 1이 1964. 3. 21. 오후 9시경 친구인 피해자 소외 2 외 3인을 군용차량에 태우고 대전시 용두동 □□대포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탁주를 마심.
•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사람들을 태우고 부대 쪽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운전병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운전병 소외 1의 차량 운전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가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 법리: 피해자가 운전병에게 술을 마시기 위해 차량을 병영 밖으로 운전해 나오는 일에 가담하였다면, 해당 운전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피해자가 운전병의 차량 위법 운행이라는 불법행위에 스스로 가담한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운전병의 차량 운전 행위의 외관이 공무 집행인 이상 그 실질에 공무 집행이 아니라 하여도 직무집행행위가 된다는 견해 아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인용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한계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17 사건 참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판단에 있어 외관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무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피해자가 공무원의 불법적인 직무 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배상법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 가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