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44 판결 가옥철거등
파기환송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에 한정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지 163평을 매수하였음.
- 위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건물 15평 9홉이 존재하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였음.
- 원심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대지만 매도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범위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구조, 평수, 본래 사용 목적, 건물이 위치한 곳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한하여 인정됨.
- 원심은 대지 163평 전부가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인지 심리하지 않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리 미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에게 무제한적인 대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판단할 때 건물의 용도와 규모,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다툴 때, 건물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재판요지
건물소유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대지에 한하여 인정된다.참조조문
민법 제366조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법 체제하에서는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각각 그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며 위와 같은 건물을 위하여서의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와 평수, 그 건물의 본래의 사용목적 그 건물이 서있는 곳의 객관적인 여러가지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뿐, 그 이외의 대지부분에 대하여서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163평과 그위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건물 15평 9홉은 원래 피고소유였던 것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지 163평을 매수(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가 대위 변제한다는 의미로 본건 대지를 피고가 위 채무액에 해당한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하므로서 피고는 아무 권한없이 원고가 매수한 대지위에 피고소유인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으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피고소유로 있다가 위 대지만을 원고에게 매도되었음은 원고주장으로서 명백하므로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본건 대지위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관습상 인정된 법정지상권이 있다하여 원고청구인 건물철거와 대지 163평에 대한인도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을 위하여서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위 법정지상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표준에 의하여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될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서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과연 본건 대지 163평 전부가 위 건물15평9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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