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일시금 청구권 발생 시기

결과 요약

• 군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확정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 퇴직일시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에 대해 다툼.
• 원심은 군인 퇴직일시금은 재정을 받음으로써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퇴직일시금 청구권의 발생 시기

• 법리: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함.
•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군인연금법 및 동 시행령을 오해한 잘못이나 판단유탈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 군인이 일정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함.
• 군인연금법 제22조 제2항: 퇴직일시금의 일반적인 산정 표준을 규정함.
• 군인연금법 제10조: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인정을 받도록 함.
• 군인연금법 제33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군인연금법 제5조: 본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연금 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에 급여액 계산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 카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3조: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재정하여야 함.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퇴직일시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준을 제시함.
•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단순히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정이라는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채권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