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4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2도37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및
변호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2. 6. 30.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정보 -K-댓글) 138, 141, 153, 177, 186, 207번, 범죄일람표(정보-N청-댓글) 94, 130, 207, 406, 418, 419, 688, 691, 692, 703, 715, 722, 838, 842, 1858, 1859, 1860, 4374, 4540, 4638, 4646, 4713, 4778번, 범죄일람표(홍보-GX 글) 246, 543, 544, 607, 1677, 2152, 2153, 2300, 2930, 2932, 2941, 2942, 2943, 2944, 3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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