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및 상고권 소멸 후 상고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몰수 불선고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권 소멸 후 상고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적 몰수 대상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짐.
• 원심이 임의적 몰수 대상인 증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