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2. 5. 26.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호소문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법원이 선임한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74,349,1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법원은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피고인에서 변호사 G으로 개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용 · 개량해야 할 임무가 있고 개임되어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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