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51662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0두51662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선고
2021. 2. 10.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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