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07 판결 도박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도박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죄 성립 여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6007 도박

피고인

1. B
2. A
3.D
4. C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1825 판결

판결선고

2020. 7.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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