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상고 허용 기준 및 사건명 경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음.
•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횡령)"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선고가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임.
•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