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등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