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 취소 시점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모욕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고죄 고소 취소의 효력 발생 시점

•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음.
•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음.
•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