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의 적법성과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원심의 판결경정은 적법하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임.

사실관계

• 원심은 제1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로 직권 경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경정이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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