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찬반투표 절차 및 조정전치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대해 쟁의행위 목적의 부당성,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위반(미실시 및 조정전치 위반)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다툼.
-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을 주된 목적으로 2차 파업을 진행함.
- 2차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이는 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짐.
-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를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수적인 목적이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고, 조합원 징계 철회 등 현안사항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요구함. 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상실됨.
- 법원의 판단: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2차 파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할 때,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찬반투표 실시 시기 (조정전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장 원칙상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함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함. 노동조합법 제45조의 조정전치 규정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려는 취지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 법원의 판단: 일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공동폭행, 무단점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다른 참가인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은 비례의 원칙 또는 형평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의 선후 관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 특히, 조정전치주의의 취지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조정을 통한 회피 기회 제공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절차적 요건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정당성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음.
-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줌.
판시사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노동쟁의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36의 ‘수색차량 사업소장 공동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거나 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4의 ‘서울본부장실 무단점거’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참가인 17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가장 중한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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