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9125 판결 공갈,무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상습도박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약적 상고의 적법성 판단: 상습도박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제1심은 피고인의 상습도박 및 공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약적 상고의 적법성

쟁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9125 가. 공갈
나. 무고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상습도박

피고인

A
비약적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36 판결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 및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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