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법 위반 무죄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제적 멸종위기종 점유·진열에 대한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

• 원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로 인한 야생생물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 행위에 대한 야생생물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임.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