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596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상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5960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라. 업무상횡령
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바.
A
2.가.나.라.
B
3.가.
C
4.가.마.
D
5.가.마.
E
A
2.가.나.라.
B
3.가.
C
4.가.마.
D
5.가.마.
E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유한) ○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정(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법무법인(유한) ○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정(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8. 29.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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