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심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의 점에 대하여 제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