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시송달 요건 위반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인용됨.
•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직증명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첨부함.
• 피고인은 변호인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고, 원심은 그 주소로 송달함.
• 변호인은 사임하며 피고인의 송달장소를 변경 신청함.
• 원심은 피고인의 송달장소와 주민조회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