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0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됨...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208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7노485 판결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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