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3664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농지법위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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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농지법 위반(화성시 F 전 2,688m2)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됨.
- 검사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화성시 B 전 2,241m2)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화성시 F 전 2,688m2에 관한 농지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및 화성시 B 전 2,241m2에 관한 농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농지법 위반(화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3664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나. 농지법위반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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