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1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유죄 판단 및 상고 기각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117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 나. A
2. 가.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2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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