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 종자 증식 후 양도/청약 행위의 품종보호권 효력 및 무등록/미신고 종자업자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해당 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후 출원공개일 후에 증식된 종자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청약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구 종자산업법상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종자를 수입, 생산, 판매한 행위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며, 해당 행위로 통상실시권 성립 요건이 훼손되지 않음.
- 원심의 통상실시권 인정 및 상당한 대가 산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해당 품종의 묘목 등을 증식함.
- 피고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묘목 등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함.
- 피고는 구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 및 종자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 증식 종자에 대한 품종보호권 효력
- 쟁점: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같은 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 판단: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함.
-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무등록/미신고 종자업자의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
- 쟁점: 구 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 및 종자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통상실시권 성립 요건을 훼손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유무나 제한은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정해지며, 명문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함.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제138조 제3항의 등록제와 신고제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며,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임.
- 판단: 피고가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구 종자산업법 제138조 제3항: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함.
- 구 종자산업법 제173조 제3호, 제5호: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통상실시권에 따른 상당한 대가 산정
- 쟁점: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가 산정의 적정성.
- 법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 1주당 실시료와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후 증식한 수량을 산정하고,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가를 정한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와 행정법상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의 종자 증식 행위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성자와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구 종자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함.
- 또한, 종자산업법상 등록 및 신고 의무 위반이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임을 재확인하여, 행정규제 위반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함. 이는 유사한 행정규제 위반 사안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통상실시권의 인정 및 상당한 대가 산정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1]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종자업을 하거나 일부 종자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제138조 제3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재판요지
[1]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같은 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3]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종자의 유통·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참조조문
[1]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현행 삭제), 제34조의2(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참조) [2] 민법 제105조 [3]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현행 제37조 참조), 제138조 제3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공2017상, 520)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미시간주립대학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묘목 등을 증식한 후 출원공개일 후 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실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 구 종자산업법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종자의 유통·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 1주당 실시료와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후 증식한 수량을 산정하고,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가를 정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상당한 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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