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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9다260203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성명서를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발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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